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찬반론 (문단 편집) ==== 사드 철회에 따른 중국의 경제제재 중단 가능성 ==== 이재명 성남 시장을 비롯한 일부 진보 진영 인사들은 중국의 경제 보복은 사드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사드를 철회하면 경제 보복을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고찰하면 본질적인 문제는 사드와는 별개인 측면이 있다. 중국은 사드 도입이전부터 한국의 철강, 석유 화학 산업 등 자국과 경합하고 경쟁하는 산업들을 중심으로 천천히 경제적으로 압박해 왔다. 위 문단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아직 자국의 기술이 따라잡지 못한 부분, 혹은 자국의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한국의 중간재들을 제외한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해선 이미 일찍부터 드러나지 않게 제재를 진행시켜 왔으며, 이것이 사드를 빌미로 본격화 돼서, 현격하게 강화된 것이라는 사드 찬성론자의 주장이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4/0200000000AKR20151104047300002.HTML|기사]] 즉, 중국의 경제 제재는 사드 도입 문제를 넘어 '''중국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위협적인 경쟁자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며 단순히 중국 시장의 규모와 유커들의 과소비에 의지해 쉽게 돈을 버는 시대가 끝났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기술적으로 한국을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력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추격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 한국의 기업들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사드 배치에 대한 부분을 철회하는 것 및 '미국에게만 지나치게 종속적인 외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것 이외에도,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의 수출 시장의 다각화,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일본 및 독일 수준의 첨단 기술력 개발, 그리고 활발한 인재 유치 등을 중단기적으로 지속 노력하여 5년 10년 이상의 중장기적계획을 통해서 돌파하는 것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https://www.posri.re.kr/files/file_pdf/53/201/930/53_201_930_file_pdf_1004-04_04_Issue.pdf|한중경쟁]] 물론 ~~츤데레 의심을 받는~~ 아베가 이를 한국인들한테 중요성을 알려줌으로써 국민여론은 강소기업을 늘리자는 분위기가 강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